국위 선양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체육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동등한 예우

국위 선양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체육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동등한 예우 받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0.05.27 11:51

 

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의 보상금 및 기능장려금 인상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병역특례 유지

21개 마이스터고의 설립 및 육성근거 등 법제화

'중소기업간 공동 사내대학' 신설·운영

학점은행제도를 명장 등으로 확대

사내교수제 및 견습생제도 등을 통한 기능전수 활성화

정부는 5.27(목),이명박 대통령주재로 각 부처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를 개최하여

 

 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우수 기능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전략을 논의하였음

◇ 대책 수립배경

중소 제조업의 생산('03∼'08)은 연평균 9.8% 증가 추세인 반면, 내국인 기능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

기능인력의 부족분은 외국인력 도입으로 보충하고 있으나, 이는 내국인의 실업율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

 

의 유입 감소로 현장인력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

또한, 주로 기능인력을 교육·양성하는 전문계고의 학생수 및 취업률도 '90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

* 전문계고 학생수:('90) 81만명 →('09) 48만명(△60%)

* 전문계고 취업율:('90) 73.5% →('09) 16.7%(△56.8%p)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09년부터 마이스터고(21개) 지정,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전

 

면개정('11.1 시행) 등 다양한 기능인력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 중

특히, 이번에 마련된 "우수기능인 처우 개선방안"에서는 우수 기능인 예우수준 개선, 마이스터고 설립근거 법제화, 기능 인력

 

의 선취업-후학업 기반조성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이번에 마련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수 기능인 예우수준 향상

□ 기능올림픽 입상자의 보상수준을 체육올림픽 입상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

일시보상금: 등급별로 체육입상자와 동일수준으로 인상

인상금액: 금 1,720만원, 은 860만원, 동 540만원

기능장려금: 총 인상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존 입상자와 향후 입상자간 구분 운영

기존 입상자: 현행 보상체계를 감안, 금·은·동메달간 보상 금액을 5: 3: 2의 비율로 조정

향후 입상자: 체육올림픽 입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

또한, 체육올림픽 입상자(공익 근무)와 동등한 차원에서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도 산업체 등에서 근무할 수 있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할 계획

□ 명장 우대 및 우수 기능인 관리체계 개선

명장의 기능장려금 지급수준(연평균 190만원)을 '15년까지 현행 체육올림픽 동메달 입상자의 장려금 수준(308만원)으로 인상
(현행) 년 95∼285만원 →(개선) 년 215∼405만원(년 24만원씩 균등 인상)

명장의 분류체계를 기계·전기 등 업종별 대분류에서 용접·열처리 등 기능별 중분류체계로 개편하여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명장,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의 경력, 근무지 등에 관한 DB 구축하여 홍보를 강화

일례로, 음식분야 기능올림픽 입상자가 근무하는 음식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 고객 유치 등을 지원

또한 전국기능경기대회, "직업능력의 달"(9월) 등 기능인 관련 행사시 우수 기능인에 대한 포상을 확대할 계획

◇ 마이스터고 설립근거 법제화

현행 마이스터고(21개)의 설립 및 육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속적 운영기반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중에

 

초중등교육법령 등에 "마이스터고"의 명칭, 교육과정 및 교원인사의 자율성, 행·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할 계획

◇ 기능인력의'先취업·後학업'기반조성

전문계고생이 졸업과 동시에 진학(73.5%) 하기 보다는 선취업 후, 필요할 때 학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위취득

 

 경로 마련 산업단지·동업종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주말 또는 야간 2년제 학위과정("중소기업 사내대학")

 

을 내년부터 신설 운영할 계획

특히 명장,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을 강사로 적극 활용하고, 지방중소기업청은 교육장소, 실험장비 등을 무료

 

 지원 현재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두원공과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초정밀학과(17개 업체, 22명의 근로자)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고교 졸업생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의 교육과정을 확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같이 명장·기능전승자 또는 기능계승자에게도 소정의 학점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연수원(4개, 년 6만명)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 재직자 교육과정을 학점은행제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

* 무형문화재보유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사취득 가능

또한 명장 등 우수기능인이 현장 기능인력("사내교수제도") 및 전문계고 재학생("견습생 제도")를 대상으로 기능전수 교육·진

 

로지도 등을 활동하는 경우에 강사비, 실습기자재비, 훈련수당 등 지원하고, 퇴직시에는  기업청의 창업 지원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업 아이템 개발 및 상담 등을 체계적 지원

* 사내교수: 강사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1인당 5백만원 지원(200명/년)

* 견습생: 교육비, 훈련수당 등 1인당 50만원 지원(500명/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명장 등 우수 기능인이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기능인으로서의 자부심

 

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끝)

출처 : 중소기업청